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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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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율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윤희
1
박환택
1
김승호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5 선고 2020구합88879 판결
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공정거래법
민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72119 판결
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인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누4408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범 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4. 부산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21092 판결
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/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취소청구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
행정소송법
2019년
5. 울산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8구합5868 판결
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76203 판결
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공정거래법
공정거래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8. 대구지방법원 2017.11.15 선고 2017구합22260 판결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84436 판결
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적용 시 ‘주택’의 개념에는 ‘조합원 입주권’이 포함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주거환경정비법
2015년
10. 창원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20986 판결
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4년
11. 대법원 2014.01.23 선고 2013두12744 판결
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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